법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59, 2010. 4. 6.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7, 2007. 3. 29.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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